이혼소송 부평구 삼산동의 7곳 위치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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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불리는 재산입니다. 이는 혼인 전부터 한쪽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, 결혼 생활 중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합니다. 다만,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상대방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에 한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네, 면접 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자녀의 건전한 성장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제한하거나 배제(박탈)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비양육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, 자녀를 상대로 부양 부모를 비방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. 법원에 면접 교섭 제한·배제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.

네, 가사 소송에서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사항이나, 재산 분할을 위한 재산 명시 및 조회 등은 법원이 직권으로 진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조사 사항입니다. 이는 가사 사건의 특성상 사적인 영역이 많고, 당사자의 감정적인 대립이 심하기 때문에 법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