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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명주소: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95 THE ONE 빌딩 2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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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명주소: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-32 오션타워 2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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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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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명주소: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-32 오션타워 5층 505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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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디에이치 창원법률사무소 정성원변호사 형사이혼전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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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주소: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4-2 더원빌딩 20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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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오현 변호사창원사무소 형사이혼전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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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주소: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124-9 동남빌딩 5층
도로명주소: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220번길 31 동남빌딩 5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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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전문변호사 강은실 법률사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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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주소: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97-1 남양빌딩 301호
도로명주소: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-24 남양빌딩 301호
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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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,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은 것과 별개로,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. 따라서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상간자에게 받은 위자료 금액은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 금액 산정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.
상간남 소송에서 지급받는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보아,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 위자료를 지급받더라도 별도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.
중혼(이중 혼인)을 이유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혼인 당사자, 그 배우자, 직계존속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입니다. 이처럼 중혼은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므로 청구권자의 범위가 넓게 인정됩니다.